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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스테이킹 금지 안해…제3자만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제에서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만큼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나 운용, 스테이킹 등만 금지된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법상 하위규정을 준수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파이(DeFi)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법적관할권 판단이 모호하여 주요국에서도 규율방법 등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과 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디파이 명칭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된다면 운영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분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자본시장법을 따라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안전 자산에 예치금을 운영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마련된 산정 기준과 지급… 더 보기 »금융위 "가상자산 스테이킹 금지 안해…제3자만 제한"

가상자산서 CBDC·NFT 제외…콜드월렛에 80% 이상 의무보관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7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들의 예치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령과 규정에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CBCD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했다. 특히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도 제외했다.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 상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으로,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나… 더 보기 »가상자산서 CBDC·NFT 제외…콜드월렛에 80% 이상 의무보관

[뉴욕증시-주간전망] 올해 마지막 FOMC·물가 주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임하람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이번 주(11일~15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올해의 마지막 FOMC를 개최한다. 12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FOMC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리 결정보다는 내년 금리 인하의 시점과 규모에 대한 연준의 힌트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의 45%는 내년 3월에 금리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인하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인 점도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가 포함된 12월 경제전망을 공개한다. 만약 점도표 상의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중간값이 바뀔 경우 이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점도표 상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중간값이 5.125%보다 낮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경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서한을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아울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된다. 앞서 파월 의장은 한 대학의 담화에 참석해 금리인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평가와 내년의 완화 가능성, 금리 인상 종결 시점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다. 특히 12월… 더 보기 »[뉴욕증시-주간전망] 올해 마지막 FOMC·물가 주목

은행권, 금리 5% 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돌려줄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권이 연 5%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원 규모는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인 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을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고려 중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현금환급)이다.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금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 이자율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출 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환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지 하겠다는 의도다.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천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더 보기 »은행권, 금리 5% 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돌려줄 듯

한미, 핵심신흥기술 포괄협력 논의…반도체기술센터 간 협업 모색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국과 미국은 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회의로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AI·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투자, 표준, 인력개발 등 기술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해 양국 반도체 연구개발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 등 심화된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화를 통해 곧 설립될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와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를 포함한 민관 연구 기관들의 협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 간 연구 협력을 위해 1천만달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약품 공급망 강화 협의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제약 기업이 참여하는 채널을 내년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자와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초에 한국과 미국, 인도가 참여하는 3자 비공식 대화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했고, 미국 측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실, 전염병 대비 및 대응 정책실(OPPR),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등이 참여했다. 조태용 실장은 “최근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정학의 미래는 각국의 기술과 혁신에 달려있다”며 “한국도 핵심신흥기술 정책을 안보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상정하고 관련… 더 보기 »한미, 핵심신흥기술 포괄협력 논의…반도체기술센터 간 협업 모색

뉴욕증시, 고용 둔화·연착륙 기대에 상승…다우 0.4%↑마감

  NYSE 입회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윤영숙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도 점진적인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0.49포인트(0.36%) 오른 36,247.8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78포인트(0.41%) 상승한 4,604.37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3.98포인트(0.45%) 뛴 14,403.97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11월 고용과 국채금리 움직임 등을 주시했다.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는 줄었으나 고용이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는 커졌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9만9천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9만명 증가를 웃돈다. 전달 수치는 15만명 증가로 유지됐고, 9월 고용은 29만7천명에서 26만2천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3.7%로 10월의 3.9%에서 0.2%포인트 하락했다.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올라 예상치인 4%에 거의 부합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수치에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종료로 해당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한 것이 반영됐다. 해당 수치는 고용을 3만명가량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이 대체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다수 고용 지표가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날 지표로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했기… 더 보기 »뉴욕증시, 고용 둔화·연착륙 기대에 상승…다우 0.4%↑마감

오픈AI "샘 올트먼, CEO로 복귀"…이사진 대폭 교체(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샘 올트먼이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22일 다우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새로운 이사진과 함께 올트먼이 CEO로 복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 이사회는 세일즈포스 전 공동 CEO였던 브렛 테일러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소셜 지식공유 플랫폼 쿼라의 애덤 디엔젤로 CEO와 올트먼으로 구성된다. 브렛 테일러가 의장을 맡는다. 이사진을 전면 교체해 조직 분열 위기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이사회 변화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오픈AI 이사회는 지난 17일 CEO였던 올트먼을 갑자기 해임했다. 직원의 약 90%가 올트먼의 복귀와 이사의 총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해임 소동이 벌어진지 일주일도 안 돼 올트먼이 복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jhmoon

MS 나델라 CEO "변화 필요"…오픈AI 거버넌스에 경고

발표하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거버넌스 이슈가 불거진 오픈AI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나델라 CEO는 20일(현지시간) CNBC에서 “오픈AI에 대한 감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사흘간 오픈AI 이사회가 공동 창립자인 샘 올트먼 CEO를 전격 해임한 지 하루 만에 복귀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되며 올트먼이 MS로 합류한 일련의 사건 이후 나온 발언이다. 나델라는 “이 시점에서 거버넌스와 관련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이 문제에 관해 MS가 오픈AI 이사회와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나델라는 월요일 오전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오픈AI 공동 창립자 및 동료들이 새로운 인공지능(AI) 연구 그룹의 일원으로 MS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은 올트먼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오픈AI가 임시 책임자로 에멧 시어를 CEO로 임명한 직후 나왔다. 올트먼이 떠난 오픈AI는 내홍을 겪고 있다. 사건 이후 직원들은 이러한 사건의 시발점인 이사회에 책임을 물으며 전원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에 대부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독 능력이 없는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올트먼을 따라 MS로 합류할 수 있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오픈AI는 MS를 비롯해 타이거 글로벌과 스라이브 캐피털, 세쿼이아 캐피털 등 유명 투자자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이 회사 중 어느 회사도 이사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sskang

BMO캐피탈 ‘캐나다중앙銀, 금리인하 기대 억제 노력할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캐나다중앙은행이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가운데 매파적인 메시지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BMO캐피탈이 전망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연합뉴스 자료 사진   8일(현지시간) 다우존스에 따르면 BMO캐피탈 마켓츠의 더그 포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다음주 금요일에 연설을 하면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맥클렘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포터 이코노미스트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이 10월 최고치보다 하락해 2023년 초반 수준이 됐다”며 “시장은 ‘더 높게, 더 오래’에서 ‘금리 인하 열병’으로 빠르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시간이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yjung

[뉴욕유가] 7거래일 만에 상승…하락세는 7주째 지속

(뉴욕=연합뉴스)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 유가가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한 만큼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텍사스 지역 유전에 있는 펌프잭 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89달러(2.73%) 오른 71.23달러에 장을 마쳤다. 7거래일 만에 상승했으나 유가는 이번 주에만 4% 가까이 하락하며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번 주까지 WTI는 7주 연속 하락했고 이 기간 낙폭은 20%에 이른다. WTI 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유가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요 불안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이 19만9천명을 기록하며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고하며 내년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고용이 증가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조기에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꺾였지만 경기 흐름에 대한 낙관론은 다소 회복된 셈이다.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불확실한 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가격 압박을 받아왔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고한 만큼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도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유 규모를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유가 상승을 도왔다. 미국 정부는 최소 내년 5월까지 전략비축유를 최대 300만배럴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11월 미국 고용 호조가 국제 유가의 하락세라는 큰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의무적이지 않다는 점에 시장 참가자들의 실망감은… 더 보기 »[뉴욕유가] 7거래일 만에 상승…하락세는 7주째 지속